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 우려에 "재계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가 만난 가운데 공정거래 3법 논의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연장 선상의 발언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재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그다지 큰 이슈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상법 관련해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재계와 정치권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어 "상법에서 (재계의) 우려 점은 조금 더 얘기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날(6일) 이낙연 대표와 만난 가운데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기업 경영권 행사 제약, 해외 투기 자본과 경쟁기업의 경영권 침해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 대주주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의결권은 3%만 인정)에 대한 재계 우려를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15일쯤 다시 한번 사례 중심으로 국민께서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양 최고위원은 야당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공정거래 3법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노동법을 들고나왔다고 보여진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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