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모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 예산 실효성 여부

자상한기업·가치삽시다 등 '박영선표 정책' 검증도

신용보증기금·코트라·생기연 중기부 이관도 쟁점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가 8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어떤 쟁점들이 부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데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두루 아우르고 있는 등 이해관계 폭이 매우 넓어 관심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7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에 대한 이번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책·예산 대응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또 박영선 장관이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본격화한 '박영선표 정책'으로 꼽히는 자상한기업, 가치삽시다. 브랜드K 등에 대한 조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권이 후반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로 격상시킨 중기부의 향후 소관법과 조직체계도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중기부가 국감에 앞서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배정된 소상공인진흥기금만 9조669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기부는 약 90%의 예산을 집행한 상태다.

10조원에 가까운 이들 예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소상공인 지원 등 융자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현대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교육·재기·디지털화 등에 주로 쓰인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다. 소상공인체감경기(기준점 100)는 코로나 발발 직후인 2월 당시 41.5를 기록했다 3월에는 29.7까지 추락했다. 다만 정책 지원 등으로 반등해 5월 당시 기준점에 가까운 88.3까지 올라갔다 7월에는 68.1로 주춤했다.

중기부는 이런 가운데 최근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5700억원의 예산을 배정,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을 소상공인들에게 쏟아붓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전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적절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선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내홍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박영선 장관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산자중기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준말인 '자상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18호 기업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호 기업인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265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한쪽에선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다른 한쪽선 불공정 행위로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기업 1215곳의 매출을 전수 조사한 결과 70% 정도인 829곳은 매출이 '제로(0)'였다. 아울러 국민들까지 참여해 대거 뽑은 브랜드K 제품에 대해서 일부에선 후속 지원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 부처 소관법이나 산하기관을 조정해 중기부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 산하였던 기술보증기금이 중기부로 이관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을 추가로 옮겨야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미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의 중기부 이관 문제도 쟁점이다. 이를 놓고 산자부 고위공무원이 '이관 불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계 곳곳을 두드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산자부와 중기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놓고도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역시 중기부로 옮겨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