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맞나? 문제 제안 없이 지적만... 설명에도 다소 문제보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0조 국방예산 규모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인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4성장군 출신이며서도 문제에 대한 제안은 없고 지적만한 것 아니냐 반응이 군안팎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8일 '40년 된 K2 소총, 아직도 고수하는 軍-국방예산 50조 시대, 개인전투장비는 80년대 수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이 앉고 있는 전력지원물자의 후진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늘 진행된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역 장병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가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이 사용하는 야간투시경의 보급률은 약 30% 수준으로, 필요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군이 필요로 하는 야간투시경의 소요량은 13만5000개이지만,보유하고 있는 야간투시경은 4만300개뿐이다. 야간투시경은 IS와 같은 무장테러 세력들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전에 필수적인 장비다.
미군은 적외선 탐지와 열영상 증폭을 병행하는 야간투시경을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특수작전부대 일부를 제외하면, 화상이 깨끗하지 못한 야간투시경을 사용하고 있고, 성능이 좋지 못한 야간투시경마저도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5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방탄복 보급률과 1980년대 국군에 도입된 국산 개인화기인 K-2와 K-1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해군과 공군은 각각 함정과 항공기가 전투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개개인 전투요원이라 현대화 첨단화가 부족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각개 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개인전투장비를 비롯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이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 취지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적절하지만, 육군 대장출신으로서 전문성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탄복의 부족함에 대해 김 의원은 "필요 수요량의 절반신형 방탄복은 북한군이 쓰고 있는 AK-74로부터 전투원을 방어할 수 있는 장비인데, AK-47의 최신판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불확실한 설명을 사용했다.
그리고 국산 개인화기가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AR-15계열 개인화기를 쓰는 국가들이 현대전에 맞게 지속적인 개량과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총기 개선의 과정은 생략하고 총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보여진다.
익명의 군사전문가는 "4성장군 출신임에도 개인전투장비와 개인화기가 시대에 뒤쳐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낡은 국방규격, 최저가 무한경쟁으로 비전문 구매조달 업체만 배불리는 조달시스템과 국가계약법의 문제의 개선 등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사업의 문제점과, 간부층의 사제장비 사용에 대한 군 당국의 틀에박힌 고정관념을 지적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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