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만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의식한 듯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도 방역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두고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께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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