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野,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녹취록 공개

-금융위 "통상적 업무절차"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놓고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는 물론 금융당국의 특혜제공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동의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접수를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며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당국이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대표가 과장으로 칭한 금융위 직원은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제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융위 과장이 소규모인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아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 직원도 양호 회장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등장했다"며 "이는 금융위 윗선과 관계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적극 반박했다.

그는 "녹취록에 있는 목소리는 담당 과장이 아니며,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담당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금융위 외부 파견 직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 역시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옵티머스 게이트"라며 "조직범죄 수준이며,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의 순환출자처럼 옵티머스로 돈이 흘러갔고,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언제 관련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만 답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감독부실 책임과 맞물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재부, 금감원과도 관련이 있어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금융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과 집행이 분리돼 현장에서 적시 반영 못해 신속성 떨어진다"며 "판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금융위는 라임펀드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 그러는 동안 옵티머스 피해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혈세투입 논란이 제기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에서 관치·관제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말바꾸기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