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부실감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라임펀드로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감독당국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감독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와 관련해 7차례나 민원이 접수됐고, 특히 회사의 전 대표가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진정을 접수했는데 왜 제대로 조사를 안했나"라며 "라임사태 이후에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하고도 금감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모펀드 운용사 조사는) 모든 건에 대해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되서 전체 프레임을 확인하는 정도로 조사해 분석했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선 이후에도 올해 2~5월에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팔았다"며 "실태점검 중에도 이렇게 팔린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유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8일인데 반해 옵티머스는 두 배가 걸렸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금감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이 사모 DLF를 팔면서 규제를 회피해 공모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지적에 "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나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 광고는 50인 이상에게 무차별적으로 할 수 없는데 반해 우리은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 광고 문자를 2만 여건 가량 보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권 채용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 은행의 채용비리 재판결과를 확인해보면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며 "반면 부정 채용자 때문에 피해를 본 응시자들은 구제를 전혀 못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했다. 윤 원장은 관련 특별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질의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