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공군 공중급유기(KC-330)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열리는 이번 SCM에서 서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SCM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전작전 전환 조건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2단계 FOC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3단계 FMC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정 로드맵'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SCM에 앞서 이주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사는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냐.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같은날 "(한미동맹은) 극도로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중 간의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볼 때 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수정로드맵이 쉽지 않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