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 3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재계와 릴레이 간담회로 중재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회장과 만났다. 이날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에는 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인 유동수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 ▲규범을 통한 기업 문제 해결 ▲현행안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감안할 때 규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박 회장 요청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며 "TF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뤄졌다.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당 공정경제 3법 TF는 이날 오후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도 만난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재계 측 관계자도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재계 측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려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중재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있는 '3%룰'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공정거래위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등보다 '3%룰'에 대한 재계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3%룰'은 이사회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도 3%로 제한하도록 한 규칙이다. 재계는 '3%룰' 도입 시 대주주 의결권이 크게 제한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오는 15일 삼성·현대·LG·SK 등 주요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과 주요 대기업 연구소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향후 일련의 경청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사례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시뮬레이션'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