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16일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1.25%→0.75%)과 5월 28일 0.25%포인트(0.75%→0.5%)의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세계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속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됐다"며 "국내경제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출 부진이 완화됐지만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도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1.3%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복세의 판단 기준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이다.
이 총재는 "한 두 지표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와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는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재는 "최근 3분기 연속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졌다"며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나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금융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일단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 9월에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뛰었지만 전체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1%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에서 소폭 상승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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