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에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데 만큼 정쟁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조로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전한 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펀드 수사와 관련한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CCTV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 요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법률 9조 각 호에 보면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에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야권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보낸 답장과 관련 '타이핑한 점'을 문제 삼아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자필)로 쓴다.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내용을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서명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뿐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 보내는 대통령 친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 오는 외국 정상 친서도 타이핑한 것인데, 이뿐 아니라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그룹 U2 리드보컬 보노가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 서한 역시 타이핑한 것"이라며 "타이핑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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