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는 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모인다. 이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지난해 10월 19일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만들어달라는 시민 제안이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접수됐다. 당초 이 제안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공공재활병원 설립은 예산과 건립 장소, 주변 환경, 여러 법적인 사항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 의견은 시민 1248명의 공감을 얻어 제안이 공론화로 이어지면서 공공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 공공재활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3월 25일 시민 김모 씨는 민주주의 서울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강공원 인파를 관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은 일반적인 공원이 아닌 하천구역으로 구분되며 일반구역과 연결된 산책로, 도로가 다양하게 접해 있어 한강공원 자체를 제한·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씨의 제안에 525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론장이 열렸고 한강공원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조성됐다. 공원 폐쇄는 어렵다고 버티던 시는 한강공원에 사람이 몰려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지난달 8일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 두 사례는 서울시청 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며 거절한 시민 제안이 공론화를 통해 가까스로 빛을 본 경우다. 그런데 '민주주의 서울'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시민 토론이 진행되는 공론장이 열리려면 '시민토론 의제 선정단'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면식 없는 100명한테 '좋아요'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의제 선정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야 공론화 안건으로 상정돼 시민 토론장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 서울에는 7845건의 시민제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222건뿐이다. 가장 최근 열린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 결과를 보면 4차에서는 공감 100건을 넘긴 7건 중 1건, 5차에서는 15건 중 1건, 6차에서는 10건 중 0건이 시민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