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까지 6개월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 부터 8월까지 총 564억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6200만원이 지출됐다. 이 중 건보 재정 부담금은 688억2200만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4000만원이 지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진단검사비 부담으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로 국민들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건보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자는 100명을 넘어서며 이틀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 2만4988명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집단감염 확진자 53명이 발생한 영항이 컸다. 이 외의 지역에서는 서울 22명, 인천 11명, 경기 6명 등 수도권은 39명이며 그 외 지역은 대전과 강원이 각 1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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