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 내실 있고 진솔한 소통이었다며 호평했지만,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SCM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첫 대면장이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7조에 명기해 왔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미국측 요구로 빠졌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SCM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마저도 취소가 되면서, 양국의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사정으로,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 와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이 열리는 기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15일 오후 3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