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산세 등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정부가 준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초구와 같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다른 자치구에 지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춰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조례 공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권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면서 "이런 때 무리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많이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적게 거두는 게 상책이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세금 감면 대책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냐.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을 위해서 서초구청이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볼썽사나운 법정 분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초구청과 머리 맞대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강남 3구 재산세는 6753억320만원에서 2019년 1조1442억57만원으로 약 70% 늘었다. 같은 기간 강북 3구 재산세는 772억5479만원에서 1057억1199만원으로 36.8% 증가했다.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산세 차이는 2010년 8.7배에서 2019년 10.8배로 폭증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이런 거를 보면 서울이 참 부럽기만 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집값, 땅값, 건물값이 오르면 중소기업을 뭐하러 운영하냐. 땅 사고 집 사놓으면 계속 오르는데"라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피해를 가져온다. 모럴 해저드 정도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을 막아내는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서울시가 모범이 돼 재산세를 올리는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수요와 공급이 잘 이뤄져 집값이 안정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초저금리 등 여러 요인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며 "저희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