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날(14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만 비쳐 아쉬웠다"며 "오늘 자리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 미래가 달린 3법에 대해 충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정경제 3법 관련 간담회는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재계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기업 측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완하거나 참고할 내용에 대해 개별 기업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자료를 주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홍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은 건전한 생태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계에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민주당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당 정책위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원장은 또 비공개 간담회 중 공정경제 3법 관련 참고 자료를 기업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자료를 받아 잘 검토하고 이 법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 부작용이나 우리가 생각 못 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입법 과정에서 검토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측과 협상이나 절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는) 어떤 안을 주문하지 않았고, (재계 측에) 제시한 것도 없다.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라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원장은 향후 공정경제 3법 논의 차원에서 경제계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속에 잘 마무리되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