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로 지원된 금액은 1조3553억원이다. 정부가 목표 제시한 목표액 10조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당시 1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은행에게 위탁하고 지원했다.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심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신용자나 카드대출이 있던 소상공인에게 엄격반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해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