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관련 통계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2만3167가구, 매입 금액은 총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도 5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515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나 늘어났고 지난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일이 있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 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정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 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