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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2020 국감]수은, 한계기업에 4년간 38조 지원…건전성 악화

2016년 이후 수출입은행 기업중 한계기업 현황/김태흠 의원실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기업 중 한해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계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37조 8000억원이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계속된 기업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한계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2016년 12조7448억원에서 2017년 9조6742억원, 2018년 7조5287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7조9261억원으로 늘었다. 기업수도 2016년 129개에서 지난해 274개로 2배이상 증가했다.

 

기업규모로 보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6년 69개였던 한계 중소기업은 지난해 200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원금액도 7059억원에서 1조23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날 경우 부실여신이 증가해 수은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은의 BIS자기자본비율은 6월기준 13.45%로 지난해 대비 1.1% 낮아졌다. 지난 7월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5783억원을 출자 받아 자본금을 확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은의 지원 여신 중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관련 지원확대 등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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