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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2020 국감]예보,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 저조

28조원 중 13조원에 불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현황. /이영 의원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8조원 중 회수한 자금이 13조원에 머물러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 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2곳에 투입한 금액은 28조4695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 8월까지 회수한 자금은 13조3326억원에 불과했다.

 

예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조1369억원에 이르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약 1조3700억원이었다.

 

저축은행별 미회수금액은 부산저축은행이 2조533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토마토저축은행 2조1133억원, 제일저축은행 1조7953억원 순으로 높았다. 회수율 부분에서 보해저축은행이 11.8%로 가장 낮았으며, 한주저축은행(18.1%), 부산2저축은행(19%) 순으로 낮았다.

 

이 의원은 "매년 예보의 낮은 자금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맴돌고 있다"며 "예보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원·회수·상환까지 운용 과정 전반을 고려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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