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회사로서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책임론 공방이 이어지는 이유다.

◆ 예탁원 "옵티머스 법률자문 생각못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한 103개 펀드에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대출 등 실제로는 사모사채인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보이는 자료가 기재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옵티머스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이메일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까지 첨부됐음에도 사모사채에 대한 검증 없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단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없다.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까지 종합선물세트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다. 업계 관행상 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 바탕으로 작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옵티머스 측의 요청으로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 사모사채 관련 회사는 옵티머스 임원들이 관리해 왔다.

강 의원은 "예탁결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민간기업) 사무관리사에 문의한 결과, 그쪽 답변이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해 달라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기업인 예탁결제원이 의심 없이 바꿔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계약서가 양수도 계약서, 인수도 계약서 2개가 왔다. 그때 당시 저희 직원이 유선으로 회사에 연락해 상황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을 업무에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계산사무대행'이란 신조어를 만들며 잘못 덮기에 급급하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2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 했을 때 로펌에 법률 자문을 했야 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은 "제도 개선을 하라고 했더니 일반사무관리 계약을 모두 처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입력할 당시 법률 자문까지 생각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및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펀드넷' 통해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에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펀드넷'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투명성 개선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햇다.

이명호 사장은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며 "펀드넷 개발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산업 핵심 인프라인 '펀드넷'을 통해 수탁·사무관리·채권평가·판매회사 등 사모펀드 전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등록 및 예탁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상품코드를 표준화하는 '펀드 투자대상 자산 표준코드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상호 대사와 검증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펀드넷을 통해 자산에 대한 정보가 오고가는 것은 시장 참여자를 통해 가능한 부분인데 의무를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명호 사장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시장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시장성자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