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육군회관에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우수 상용품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01개 기업 258개 제품이 참여했다.이날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체 수여 대상기업 36개 중 대표로 5개 기업만 참여하고, 그 밖의 기업들은 비대면(우편발송)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중심으로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용을 통해 도입는 제도다. 2004년 '군 표준 차량의 상용화'에서 시작된 군수품 상용화 정책이 201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 제도는 우수 상용품의 적시 도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판로개척과 국방규격 대체, 신규 군수품 채택 등의 성과를 보여 왔다. 올해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의 기능성 방한복, 한국쓰리엠의 차량후부반사지, 유니온라이트의 이동식 투광등, 형제파트너의 전기동력운반차, 아이에이치피엠의 충전식예초기 등이 지정서를 대표로 수상했다.
국방부는 군사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조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시행 최초로 국방부장관 명의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여 대상기업 중 94%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정서'가 해당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그렇지만, 군납업체를 비롯한 제조업 일각에서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우수 상용품으로 시범사용이 돼더라도 양산단계에서는 최초 개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우수 상용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양산제품의 군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입찰 전 사업자 설명회 등을 통해 군 당국이 우수 상용품의 상세 정보를 타 업체와 공유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 저가의 복제품이 군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석 실장은 "국방부는 지정서 수여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극복과 민간 우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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