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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석열, 추미애 '공개 사과' 압박에…"법무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검찰총장 권한 제한에 나서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예산, (즉)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며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근거로 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서신과 관련 '범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서신에서 '야당 정치인 로비', '검사 접대' 등을 언급한 뒤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2차 옥중 서신에서 '자신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검사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하게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안 그러면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가)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 및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거취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었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한 발언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별개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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