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검찰총장 권한 제한에 나서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예산, (즉)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며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근거로 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서신과 관련 '범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서신에서 '야당 정치인 로비', '검사 접대' 등을 언급한 뒤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2차 옥중 서신에서 '자신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검사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하게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안 그러면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가)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 및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거취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었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한 발언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별개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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