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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2020 국감] 집값 상승, 금리 인하가 최대 원인 …정책은 유지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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