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있다고 오는 26일까지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쯤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체 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방식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이르면 오는 26일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로 올해 3월부터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인물이다. 과거 이 변호사는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도 지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압박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데 대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으로 본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은 여야 각 2명,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SNS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을 두고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는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정의당도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혜민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한 뒤 "막바지에 이르러 결정한 것이 다행스러우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정자로 언급된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며, 엄정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수처장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