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의혹과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윤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인다.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이 선 긋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등과 관련 '부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 이번 경우는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검사 접대 의혹' 폭로 이후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당시 발언은 이같은 추 장관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 장관은 "선을 넘었다"는 표현으로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의혹을 두고도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상대방 동의가 없으므로 (만남 유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밖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공무원인데, 여러 정치 수사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의해 (스스로) 국민들께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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