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지속과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늘어나면서 서울 도심의 전세물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표준임대료, 신규 전월세 상한제, 월세 세제지원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 이전 단계"란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다 기존 대책을 추진하는데 일단 주력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정부의 '신중론'에는 동의한다. 부동산 '말(言)'폭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세대란에 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이미 새로운 임대차3법이 시행될 무렵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조기 진압해야 했음에도 3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세가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세수요자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직주근접 혹은 자녀 교육 문제가 이유인 경우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양상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 20~30대 수요자는 매매는 커녕 전세조차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해 월세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방안과 전세대책을 묶어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품귀 현상을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시장의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 적어도 네 명 중 한 명은 공공임대주택 전세를 살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세문제를 주택 공급으로 풀겠다는 방안이 효과적일 지는 지켜볼 일이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나올 전세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