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트라(KOTRA)가 현지 네트워크를 동원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방향을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 노선을 점검하고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크게 '추가 감세·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으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세제 개혁법 영구화·추가 감세 ▲100만개 중소기업 설립 지원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국 진출기업 규제·일자리 탈환 등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미국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스템 부정을 통한 '트럼프식 공정무역'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선관세 후협상' 등 일방적 무역 조치도 포함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응 미숙, 국제질서 혼란 가중 등을 비판하면서 '변화할 미국'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을 내세웠으며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공약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내적으로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친환경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과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주창하고 있으며, 우방과의 협력에 기반한 무역 질서 개혁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은 당선자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중국 견제로 인한 한국의 반사이익과 인프라 투자확대·자국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 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에는 WTO 제도개혁,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코트라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중 기술 냉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기술투자, 투자진출, 인수합병 등 전략을 통해 틈새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당선자 공약 분석내용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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