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주최하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주관하는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 국회 세미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3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자동화, 무인화, 공유라는 핵심 환경변화에 발맞춰 헬기전력과 항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강군 육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사청은 헬기전력이 언택트 시대의 핵심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고 설명하면서, 헬기전력증강이 핵심기술개발, 산업동력 유지, 수출방안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헬기전력을 4차산업에 발맞춰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세미나로 보여지지만 이면에는 수리온 등 국산헬기를 군에 적극적으로 전력화 시켜야 한다는 논지로 보여진다.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이라는 발표주제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헬기전력의 발전방안은 반길 일이지만, 자칫 무리한 국산헬기의 전력화로 세미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헬기가 도마에 올랐다. 육군은 KAI의 신규도입이냐, UH-60의 성능개량이란 선택이 놓여 있었고, 해병대는 마린온(수리온의 파생형)에 무장을 탐재한 헬기냐, 외산헬기냐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다목적 헬기인 UH-60의 선능개량 보다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UH-60의 성능개량 없이 2040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생존과 기동성 보장되는 외산 공격헬기의 필요성을 밝혔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이 사령관은 군을 위한 올바른 입장을 보였지만, 남 총장은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도 무리한 헬기전력의 국산화에 주의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의 군사전문가는 "수리온이 만능이 될 수 없다면서, 공격헬기로서의 생존성과 기동성이 외사헬기보다 떨어진다. 범용헬기로서도 UH-60보다 탑승 가능인원 수가 적다"면서 "무리한 국산화가 자주국방과 국방경쟁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방산수출의 롤모델로 삼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항공기 등 덩치가 큰 대형 플랫폼의 국산화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항전장비나 전자장비, 전투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 국산화 된 헬기가 군에 전력화 되더라도 부품 등 해외 의존이 높다면, 수출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왕정홍 방사청장은 "자주국방기술력 제고 노력이 헬기전력과 항공 산업의 연계라는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성공적인 미래 국방 분야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항공 전력과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눠보고, 나아가 국방경쟁력과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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