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문재인 당헌' 폐기 여부와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관련 질의를 국감장에서 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 당헌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차원에서 최근 전 당원 투표로 문 대통령이 약속하고 만든 당헌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자랑했고,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질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국감하는 것이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 당헌을 왜 질문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제지했지만, 김 의원이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데 선택적 침묵 아니냐"고 묻자 다시 소동이 일었다.
특히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 대통령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라며 김 의원을 겨냥해 강하게 항의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 질문에 "여야 간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적 보유' 등 여야 갈등 사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노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며 재차 물었고, 노 실장은 "원칙적으로 검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석열 총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 질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임기와 관련된 것이나, 인사와 관련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감에서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당적 보유한 점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제 기억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내각 책임제에서는 당연히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한다"며 "당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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