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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靑 국감에서 '문재인 당헌 폐기' 신경전

여야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문재인 당헌' 폐기 여부와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관련 질의를 국감장에서 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 당헌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차원에서 최근 전 당원 투표로 문 대통령이 약속하고 만든 당헌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자랑했고,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질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국감하는 것이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 당헌을 왜 질문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제지했지만, 김 의원이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데 선택적 침묵 아니냐"고 묻자 다시 소동이 일었다.

 

특히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 대통령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라며 김 의원을 겨냥해 강하게 항의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 질문에 "여야 간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적 보유' 등 여야 갈등 사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노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며 재차 물었고, 노 실장은 "원칙적으로 검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석열 총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 질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임기와 관련된 것이나, 인사와 관련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감에서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당적 보유한 점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제 기억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내각 책임제에서는 당연히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한다"며 "당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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