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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미리 보는 美대선] 바이든 당선 예측…'한미동맹' 강화할 듯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판을 향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한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이 밝힐 외교 전략에 한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5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차기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로 꼽힌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 부문에 있어 파트너십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동맹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분석이다. 이에 비춰볼 때 한미동맹 역시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문제부터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하면서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SMA 협상은 다소 유연하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과의 공조로 미국 리더십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한국이 다른 동맹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위비 분담이 많은 점을 언급한 것도 협상의 유연성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갖는 협상 스타일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실무진 간 협의 성과에 따라 정상 간 대화를 진행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접근법인 셈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하는 '톱다운 (top-down) 방식'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했다. 이 과정에서 1,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회담 역시 정상 간 결단으로 치러진 바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2022년 전시작전권 환수의 경우 현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군 안팎의 분석이 있다. 동맹국 차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전통적 북핵 해법인 보텀업 방식으로 실무회담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7월까지는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라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긴밀한 긴밀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 대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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