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美 민주당,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지향

미 중심 공급망 구축·대중국 통상압박 강화는 여전

中企, 남북경협 재개 원하지만 北 전향적 태도 관건

중소기업들, 주요 수출처인 중·미 사이서 '줄타기'

미국 차기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오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비중 1·2위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의 경우 '온건한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그가 속한 민주당은 국가간 통상·협력 확대를 중시하고 있어 국제 통상 확대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면서도 유독 중국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래 개척지로 삼고 있는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바이든이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자칫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9일 각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으로 무역 등 국제 통상 환경은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나아질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다자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통상체제를 옹호하는 등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에 비해 미국 경기가 반등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 상승 압력은 연평균 0.6%포인트(p)~2.2%p,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p~0.4%p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바이든 시대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총 수출액은 5422억3300만 달러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009억2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1~9월 사이 전년에 비해 19.6%나 늘어 중견기업(9.9%), 대기업(9.8%)보다 증가폭이 크다.

다만 통상 환경이 전반적으론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전략과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강구상 부연구위원은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도 동시에 그러낸 만큼 사안별로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대중 공동 압박전략을 취하거나, 올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통한 미국의 주도권 잡기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문종철 연구위원은 "트럼프 체제하의 통상환경에 적응했던 세계각국과 기업들이 대미 투자전략 및 가치사슬·생산사슬·공급사슬의 구축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는 등 또 한번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치와 통상의 분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미국과의 결속 강화를 전제로 한 동맹국과의 통상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트럼프 임기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전체의 23.1%로 미국(11.6%)의 2배가 훌쩍 넘는다. 3위는 베트남(10.2%)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을 바짝 뒤쫓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의 국내생산 및 중간재 수입 회복 지연 ▲기타국(중국·미국 제외)산 중간재 수입감소 발생으로 기타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감소 발생 ▲중국이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공산품 수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 축소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돌파구로 기대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청색신호'대신 '황색신호'가 켜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를 인지하고 이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기조 상 대북 제재 유지는 물론 남북 경협 재개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이 '전제조건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실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또 민주당 정강정책 '2020 민주당 플랫폼'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어 북한 인권이 대북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기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바텀 업(bottom up)'으로 접근할 경우 그만큼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