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한 때 서민들을 열광시켰던 단어다. GDP 3만달러 시대, 사람들은 이제서야 선진국 수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높였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이 단어를 말하는 사람은 사라졌다. 글로벌 경기 불안 확대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급감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던 소득조차 받지 못하게된 탓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규제 확대는 기업들이 돈 주머니를 잠그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부탁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채용 계획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했다.

뒤 이은 부동산 사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완전히 무덤 속에 밀어 넣었다. 불과 2~3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폭등하면서 노동 가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실거주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 역시 잘못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등 수요 제한 이후 재개발 제한 등 공급을 막은 탓이라는 것. 뒤늦은 보유세 인상에 1주택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순서가 반대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한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더라면, 부동산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다음 중과세 정책을 펼쳤다면, 가재와 붕어들이 살기 좋은 개천을 만들 수 있었을테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목표로 공정 경제 3법을 준비 중이다. 대기업 총수들의 초법적 권한을 제한해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지배력을 잃거나 외국계 자본에 경영권을 뺏기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으로 전세계가 국내 재계에 주목하는 상황, 오너 경영보다 위기를 잘 극복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물론, 늘 그랬듯 정부와 여당은 이득이다. 오너 지분과 권한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통해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는 별개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