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과실비율 분쟁 총 226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분쟁 건수는 2017년 6만1406건에서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또 과실비율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정보 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분쟁 심의사례집은 보험 소비자가 보다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 당사자의 주장내 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를 상세히 담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사용이 늘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례집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차로에서 달리다 급격한 진로변경이나 추월 등으로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사례집을 보험사와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 자료가 관련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