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이 출범했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RCEP은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꼽힌다.

RCEP은 이날 오후 화상을 개최한 제4차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됐고, 이어 협정 서명식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에 이어 2013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이날 최종 타결된 RCEP으로 한국이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관리 용이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RCEP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볼 때 RCEP 협정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며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은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 서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 FTA가 탄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 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