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두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RCEP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을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역사적 순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RCEP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RCEP를 두고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RCEP으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의 다른 국가들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 (RCEP으로 인해) 이제 역내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시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RCEP으로 인해) 인적,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왔던 인도의 조속한 (RCEP)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RCEP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도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RCEP 협정 타결을 두고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확히는 RCEP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의 결실이고, RCEP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가면 9년만"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RCEP 협상 의의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로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RCEP 협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아세안과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의 다각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 주도 협상이었던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2010년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맞서 2012년부터 RCEP을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8년간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이 중심이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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