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저신용자는 이자부담을 덜게 됐지만, 동시에 일부 저신용자는 대출절벽에 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대부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절벽에 몰린 저신용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중 약 87%(208만명)은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감소한다. 다만 나머지 약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 이후 금융이용이 축소되고, 이중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 최고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전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회사에서 흡수하지 못한 차주 중 60%는 자율조정으로, 나머지 40%중에서 28%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12%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며 "40%가 필요한 수요만큼 정책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의 불법이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출약정을 무효화하는 법안이다.

이 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들이 내년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통한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대부업권 등 고금리 업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신용 공급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체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위반한 업체에는 처벌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지난번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하면서 이자경감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탈락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업계와 함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공급한 모법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