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당·정·청 연석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안전망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10대 대표사업 선정,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등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민주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 등 민주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 전환한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 혁신 선도 및 그린 뉴딜 가속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안전망 강화 및 뉴딜 금융, 지역 균형 지원 입법 성과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는 문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 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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