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로 창립 10주년 맞아…출입기자들과 오찬서 밝혀

권 "10년 활동 긍정적 답 쉽지 않지만 동반성장에 일조 분명"

대학내 '동반성장 CEO 과정' 등 개설 통해 문화 확산도 추진

중고車 생계형 적합업종, '소비자 후생' 핵심…'부적합' 의견내

"현대 사회에선 수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기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 규제적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 자발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론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16일 출입기자들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강조한 말이다.

2010년 12월에 첫 출발한 동반위는 다음달로 출범한지 꼭 10년을 맞는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권기홍 위원장은 단국대학교 총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2월부터 4대 동반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자리는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을 언론에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가 10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다각도로 지난 10년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동반위 때문에 동반성장의 질이 높아졌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하지만 동반위라도 있었으니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200여개 대기업 중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만해도 관련 인원이 200여 명에 달한다. SK는 사장이 동반성장 총괄 임원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상무급 임원'을 실무 총책임자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는 "한 나라의 동반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척도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선 동반위(가 있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동반위의 가장 큰 업무는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이다.

권 위원장은 "적합업종이나 동반성장지수나 모두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간)자율합의라고는 하지만 '권고'하면 일반적으로 '지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법적 책임은 따르지 않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역시 (동반성장에 대한)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의 경우 합의, 권유, 지정 등에만 그치지 말고 (대·중소기업간)상생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반성장지수 역시 더욱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정부부처,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과 전통 산업간 갈등에 대해서도 동반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학계, 대학과 연계한 '동반성장 CEO 과정', '동반성장 실무자' 과정 등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앞서 동반위가 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이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그는 "중기부가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반위가 당시 '부적합'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핵심에 두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중고차 한 대 가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하다보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또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미 국내에서 중고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한국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찬성과 반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같은 이유들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고 중기부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