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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맞춰 초당적 방미단 추진…인사청문제도 개선도

국회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미국 방문 시기에 대해 한 공보수석은 "(방미 관련 실무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을)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여야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함께 개선하기로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박 의장 제안에 동의했고, 관련 TF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찾은 가운데 박 의장과 환담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 ▲공직역량 항목으로 분리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TF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인사청문제도 개선 관련 사안까지 포함해 최종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내 가능한 많은 민생 법안 처리를 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쟁점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기 내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을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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