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우려 전달…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등 요청

중소기업계가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하기 위해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다.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이후 이번엔 야당 대표를 만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과 함께 국회 본관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 등과 관련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대응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