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로 줄여야"…법제화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언제라도 등교가 중지되거나 '등교수업·원격수업 병행'이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를 맞아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등교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으로 인해 교육공백과 학습결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내다봤다.

지난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23.1명, 26.7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는 차이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국가별 교육의 비교 기준인 'OECD 교육지표' 중 교육 여건을 판별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올해 기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배치지표는 학급당 26명이다.학생 배치지표는 학생수 배치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더라도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규정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