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0%에서 20.0%로 낮추기로 발표하면서 카드업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질 경우 서민층에서 주로 이용해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초 연 27.9%에서 24.0%로 한 차례 인하한 후 3년 만에 다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적용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서민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을 꼽는다.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지난 3월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87%에 해당하는 208만명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최고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한 보완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이 같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대출절벽 등의 부작용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18일 "대출감소 추정치로 내세운 설문자료(지난 2월 설문 수치) 이후로 코로나19 장기화, 대부업체 신규 대출 중단 등의 여러 변수로 대출 시장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당국의 예측으로 내세운 효과보다 대출절벽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20% 초과분 만큼 수익성이 악화해 결국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지난 9월 '카드사별 카드론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에 따르면 20% 이상 금리가 적용된 회원은 삼성카드 23.91%, 현대카드 11.0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한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가 각각 4.04%, 4.28%, 4.95%에 이르며 해당분 만큼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은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전체 회원에 대한 금리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업계 역시 연 금리 20% 초과 분에 대한 소급적용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과 달리 카드업계는 소급적용 약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소급 적용 압박이 뒤따른다"며 "지난 2018년 인하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 방안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