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시민숙의예산의 시민투표 참여율이 1%로 낮아 사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의 시민투표 참여자 수는 2018년 11만9170명, 2019년 15만4975명, 올해 10만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민의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시행 중인 시민투표 참여자 수가 매우 저조해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낮은 참여율의 원인은 홍보 부족과 투표 과정의 어려움 등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 13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민참여예산(제안형)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부정적인 답변이 55.02%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시민투표 시 어려운 점으로 '사업 수가 많아 모든 사업을 면밀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50.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투표 대상사업이 다 비슷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27.29%), '각 사업의 제안서를 찾아보기 어려웠음'(25.24%)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12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해왔다. 시민숙의예산과 시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로 구성되며,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안형으로 구분된다.

제안형은 시민이 직접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숙의형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온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해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을 설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전자는 700억원, 후자는 53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시민숙의예산의 규모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 시민투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튜브나 대중교통 영상 광고와 같이 홍보 효과가 높은 수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참여예산 가운데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은 집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률은 2018년 91.7%, 2019년 91.9%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9월 16일 기준 70%다.

시의회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실적이 양호해 보이지만 이는 대부분의 시민참여예산이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 사업 72개 중 집행률이 100%인 사업은 29개이고, 이 가운데 25개 사업의 통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실집행률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이 자치구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률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산 과정 도입 등 집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