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관련산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브로커 등이 현행 조달 시스템의 헛점을 타고 낙찰을 받는 문제가 언론과 국회를 통해 공론화 됐음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조달 시스템으로 납품된 복제품들이 군의 홍보물에 버젓이 등장해 부차적으로 군의 신뢰도가 더욱 추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복수의 군납업계 및 군 정보통에 따르면, 육군의 특수피복 및 특수장비에 여전히 성능이 검증된 정품이 아닌 '복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이 공개한 모 전방사단에 파견된 드론봇 전투단 요원이 착용한 하이컷 헬멧은 미국 OPS CORE사의 덤프 모델의 복제품이 등장했다.

■성능 검증된 정품 대신 복제품 활개

군의 홍보용 사진에 등장한 하이컷 헬멧은 야투경등을 결합하는 헬멧 중앙의 슈라우드는 옵스코어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헬멧 측면의 부가장비용 결합용 레일과 연결용 가는 스트랩(끈)의 돌출부와 턱끈은 정품과 차이가 난다.

육군이 이처럼 복제품 혹은 가짜를 사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난해 연말 특수작전사령부에는 미국의 SOG사의 씰스트라이크 특수작전용 칼, CYE PRECISION사의 AVS 방탄복(플레이트 캐리어)의 무단복제품이 '구매조달'이란 명분으로 맛사지샵과 통신가설업체로부터 각각 납품됐다.

특전사 내의 최정예 전력인 707특수임무단에는 복제품 하이컷 헬멧과 방탄복이 납품됐다.이들은 지난 9월 25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72주년 국군의 날에서 미국 크립텍사의 복제품 위장 데러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특전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4일국방일보가 '매서운 눈빛으로 훈련장 장악 테러범에 인정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의 훈련 모습에도 크립텍사의 카피군복이 보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크립텍사의 제품군은 특수부대에서 널리 쓰이지 않지만, 중국제 에어소프트건 게임용 카피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조달시스템의 납품기록 등을 보더라도 납품가 등을 고려할 때 복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

■난립하는 조달입찰, 진정한 공정성 위해 개선필요

지난달 13일 낙찰이 완료된 대테러복 및 11종의 입찰공고에는 무려 790여개의 업체가 참가했다.이 중 대다수는 의류나 특수피복 제조 및 유통과 상관이 없는 업체들이었다.더욱이 최종낙찰업체는 기업정보도 확인되지 않는 업체였다.

현행 조달시스템과 국가계약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군수품 무역업'등록만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려, 정부는 우후죽순 투찰로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성 및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품의 시험성적을 업체가 제출하기 때문에 정품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기어렵다.

피복뿐만이 아니라 K-1기관단총의 총기레일 등 고성능을 요하는 군수품 조달도 문제는 심각하다.지난 11일 낙찰된 K-1 기관당총 레일은 총기류와 거리가 있는 냉장기기 관련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이미 우수상용품으로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업체가 자체개발한 제품으로 납품이 된 상황이었다.

복수의 군 정보통들은 이번 입찰이 군 관련 인사와 특정 브로커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찰절차에 능한 브로커가 절차과정의 헛점과 인맥으로 낙찰받았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조달 시스템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비전문적인 조달청이 정부의 모든 조달권을 쥐고 책임없는 조달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다.

허술한 조달 시스템과 사용성능이 검증된 정품과 소재를 지정할 수 없는 국가계약법이 존속된다면, 그 부담은 사업담당자인 실무군인들과 이를 사용하는 일선장병들의 몫이 되는 셈이다. 특수 지상작전연구뢰 등 전문가들은 입찰자격에 대한 합리적 제한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징벌적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