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 청구를 한 데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야당은 추 장관의 행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언급 없이 침묵하면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침묵에 "모든 문제에 대해 전부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도 반응일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침묵을 '검찰 장악 시도'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추 장관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의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29일 현재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는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입장을 낼 경우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여러 언론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을 두고 다투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묵비권 행사'에 가까워 보인다.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행위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침묵은 오해하기 쉬운 글과 같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한다. 청와대가 여러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은 행보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침묵이 '검찰 장악 시도'라는 오해가 되지 않게 늦더라도 입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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