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폐업 소상공인들에겐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총 4만3000여명에게 총 214여억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중기부가 12월 말까지 목표했던 1000억원과 비교하면 21%에 불과한 수치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지급한 재도전 장려금은 총 214여억원. 중기부는 연말까지 폐업 점포에 개별 안내를 통해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달 만에 800억원 가까이 지급한다는 게 현재로선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도전 장려금이 외면받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신청 절차가 복잡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 후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에 폐업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정리하며 정신없는 와중에 서류를 챙기고, 교육을 받기 부담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달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시간의 교육 이수도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다.

재도를 개선했지만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도전 장려금 신청률은 여전히 저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도전 장려금의 액수가 터무니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폐업 시 철거비만 최소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드는데 5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폐업보다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지원일 수 있다. 또 지원 대상도 8월 16일 이후 폐업자만 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금액도 지금보다 상향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돈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의미 있는 금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창업 통계는 있지만, 폐업 통계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폐업 통계와 함께 의미 있는 지원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