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방분야에서 힘을 주며 강조하는 것은 '자주국방'이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기위해 강력한 자주국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잘 써야한다.

나라의 재화는 한정돼 있기에 국방비는 나라의 살림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출돼야 한다. 돈만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예산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화를 내세우는 진보성향 정부의 모습과는 일견 거리감이 느껴진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과 미친듯 올라가는 주택가격 관련된 예산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의 상징물은 돈을 먹는 하마 '항모'다.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1척에 2조원 정도다. 여기에 채워야하는 함재기를 예비기까지 포함해 F-35B 수직이착륙기로 도입한다면 추가로 2조5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임무교대 등 작전지속성을 고려하면 항모전단 3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해군만 존재할까. 해군은 장병들의 올해 시간 외 수당도 삭감하면서 항모를 부르짖고 있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는 경항모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 10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당은 포기하지 않았다. 최소 연구용역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1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1억원의 용역비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수 조억원 이상이 소여될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짚어낼지도 의문이다.

아빠가 돈을 주니 엄마는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가구를 사 자랑한다. 정작 자식들에게 '인스턴트 라면'만 먹이면서 말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함께 능숙히 운용할 정예군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예군인은 쓸 수 있는 기본장비와 자존감을 지킬 급여와 대우, 실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육성된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육군 장병들에게 새로 지급된 육면전투화 중 다수가 발투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전투화에 스며든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가죽의 방오처리와 전투화 내피소재가 투발수 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족당 3000원 원가를 아낄려고 다수 업체가 더 싼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군 당국이 눈감아 줬기 때문이다. 기업이윤을 낮춰가며 좋은 소재를 쓴 업체는 다시 낮아진 납품가에 한숨을 쉰다.

총기의 성능을 개선해주는 레일도입도 '폭망(폭싹망함)'이다. 싸면 장땡이라는 근면한 우리 군의 노력의 결과다. 개선된 레일을 개발한 업체의 제품이 울며겨자 먹기로 납품이 된 상황에서, 같은 품목을 최저가 입찰로 냉방기 제조업체에게 수주했다.

수리부속 등의 문제, 전술적 한계에 봉착한 수십년 된 경기관총도 예산이 삭감됐다. 일부 언론은 '총구속도만 측정해 문제'라는 흑색보도로 예산삭감의 칼춤을 추게 만든다. 총이 아니라 임무 목적에 맞는 탄의 문제인데 말인데도 말이다. 절실한 TICN 통신망 구축 예산도 삭감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는 항상 이런식이다. 콩나물값 깍아서 명품을 사고, 월세에서 벤츠를 끌고 싶은 한국병을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영원히 '푸어'에 머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