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성장률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보고서에서 산업구조 변화속도로 측정된 산업역동성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에 대해 연도별로 측정한 후, 5년 기간 평균값을 상호 비교한 결과 지난 2014~2018년 한국 산업역동성은 비교 대상 33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년, 2004~2008년 기간으로 봐도 모두 29위를 기록했으나 1998~2003년 기간에는 10위로 양호한 순위를 보였다.

이에 한경연은 한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산업역동성도 높은데, 반대로 산업역동성이 급락하게 되는 국가는 효율성이 낮고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 역동성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저하되는 경우는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특정 소수의 산업에만 의존해 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외에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 하락이 제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업구조변화 속도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의 하락 폭은 마이너스(-)38.4%로 제조업(-29.6%)보다 컸다.

한경연은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보다 낮은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성장을 비롯해 최근 서비스업이 당면한 강한 규제와 혁신 부진'을 지목했다. 고도성장기에는 제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지금까지도 서비스업이 낮은 것은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규제, 우버·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금지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서비스업 사업환경은 혁신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역동성 추세는 성장률 추세와 양(+)의 관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산업역동석의 추세적 하락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분석에서 성장률 추세는 잠재성장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산업역동성을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산업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