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상당 부분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신용흐름을 원활히 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고채 단순매입과 전액공급방식 RP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했다. 통화정책 완화는 금리와 신용경로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체로 원활하게 파급됐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으며, 민간신용은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 크게 확대됐다. 주가도 코로나19 확산 직후 큰 폭 하락하였다가 빠르게 반등했다.

금융상황이 호전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사정도 개선됐다.

기업 미시자료(KIS-Value)를 통해 분석한 결과 2분기 중 기업의 유동비율과 현금비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기업자금사정 BSI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됐다.

가계부문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부채보유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됐다. 부채보유가구의 금융부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75bp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하락폭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확대됐다.

다만 코로나19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를 제약했다.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높인 탓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는 민간소비를 2단계시 4%, 3단계시 17% 정도 직접적으로 감소(연간기준)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 위축으로 기업 매출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상황을 긴축시켜 실물경제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완화 정책으로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