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은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다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역시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 외에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주택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은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관련대출은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고,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용대출도 이미 승인된 신용대출 한도 미소진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용대출 관리방안은 시차를 두고 신용대출 증가세를 점차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